공개 | [드림레터-426호] 봄바람 휘날리며~ 나타난 드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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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4-05 17:21 조회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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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뉴스레터 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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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이 선정한 3월 #5 공모전/대외활동 모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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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 예금자보호한도가 뭐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최고 한도액이에요. 현재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이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죠. 한도만큼 보호받기 위해서 은행별로 5000만 원씩 쪼개 목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2. 이 한도를 상향한다고?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정 수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어요. 또 금융위원회는 4월 초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꾸려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검토한대요. 또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에 맡긴 선불충전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해요.
3. 왜 올리려는 거야?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독일(10만 유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전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21년만에 올릴지 주목
토픽2. 신용보험이 뜬다!
1. 신용보험이 뭐야?
신용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에요. 미국, 프랑스 등에선 신용보험이 방카쉬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의 대표 상품으로 꼽히죠. 대출을 못 갚을 때 보험이 든든한 방파제가 되고 있는 셈이에요.
2.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신용보험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어요. 메트라이프생명은 판매를 중단했어요.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은행들이 신용보험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에요.
3. 최근 우리도 늘어난다고?
지난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 계약 건수는 2만2987건으로 2020년의 4.7배로 급증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출자들의 채무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전문] “빚더미 위기서 희망” 신용보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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