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34호] #IT #소상공인 #편의점 #고급맥주 5월의 마지막 드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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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5-31 11:33 조회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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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뉴스레터 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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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이 선정한 5월 #4 공모전/대외활동 모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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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IPEF 출범
1. IPEF가 뭐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에요. 국가 간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확산, 탈탄소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이 협력체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참가하고 있어요.
2. 왜 출범했어?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재 CPTPP)을 탈퇴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출범한 TPP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봤죠.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TPP를 대신해 이 지역에 꾸린 새로운 경제협력체에요.
3. 앞으로의 전망은?
IPEF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 만들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IPEF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때문에 당분간 한중 관계가 냉각될 우려가 있어죠.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어요.
[전문] 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토픽2. 초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
1. 초단기 근로자가 뭐야?
초단기 근로자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단순히 일을 적게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15시간도 일하지 않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거든요. 퇴직금 역시 보장되지 않죠.
2. 초단기 근로자가 왜 늘어났어?
이렇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 4월 기준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많아졌죠.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써서 만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3. 어떤 문제가 있어?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를 쪼갠 결과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초단기 근로자 수는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초단기 근로자가 역대 최대로 많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 초단기 근로자 154만명… 4월 기준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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