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48호] 9월의 첫 드림레터 읽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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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9-13 11:39 조회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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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미 임플레이션 감축법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만든 전기차를 산 사람에게만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한 법이에요. 이 법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표심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도 해요.
2. 어떤 문제가 있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북미지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고객이 한국산 자동차를 살 유인이 떨어지게 되죠.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매년 10만 대에 달하는 대미 전기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어요.
3. 우리나라의 대응은?
우리나라는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회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고, 정부 미국에 한국 기업 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전문] 韓,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제기에… 美 “뜻밖이다, 영향 분석중” (동아일보 기사)
토픽2. 10년 만에 결론 난 론스타 소송
1. 론스타 소송이 뭐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가 10년 동안 벌여온 국제분쟁이에요. 분쟁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시작됐죠. 론스타는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되팔았는데, 이게 너무 헐값이라고 주장했어요. 원래는 외환은행을 다른 영국계 은행(HSBC)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6조 원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한 게 론스타 소송이에요.
2. 판결 결론은?
론스타는 6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2900억 원만 론스타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정했어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만 인정한 거죠. ICSID는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되팔 때 한국 정부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진 점만 일부 인정했고 론스타 측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 소송이 다 끝난 거야?
소송 결과로 배상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2800억 원에 이르는 돈 역시 국민의 혈세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 때문에 정부는 배상금도 낼 수 없다면서 ICSID의 론스타의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려 하고 있어요.
[전문] 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동아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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