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51호] 9월의 마지막 드림레터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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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9-27 11:31 조회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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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1. 부동산 규제지역이 뭐야?
최근 들어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있죠. 뒤로 갈수록 과열 정도가 심한 곳이에요.
2.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있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져요.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적게 나오며, 청약이나 재건축 조합원과 관련한 규제 등도 적용받게 돼죠. 집을 사더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3.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정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인천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죠.
[전문]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동아일보 기사)
한국 물가전망 높인 OECD
1. OECD가 한국 물가전망을 높였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높였어요. 6월에는 물가가 4.8% 오를 거라고 봤는데, 최근 낸 보고서에는 5.2% 오를 거라고 본 거예요.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물가는 IMF 영향이 있었던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가 돼죠.
2. 10월 꺾일 거란 전망도 있던데.
물가 전망이 여전히 이렇게 어둡지만,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10월에 정점을 찍은 뒤 꺾일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전도 펼치고 있죠.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내주고, 유류세를 인하한 조치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고, 또 경기가 어려운 때를 틈 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필요 이상 올리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기로 했어요.
3. 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물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라, 물가 상승세가 소폭 꺾이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도 많아요.
[전문] 물가잡기 비상 걸린 정부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소화를” 경고 (동아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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