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
코로나19 여파…경력 상실 등 임금 최대 8%↓
IMF·금융위기 세대처럼 후배 세대에 밀릴 것
"청년 고용률 1%p·취업자수 10만명 ↓ 전망"
 

현재 취업 전선에 나선 청년층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더라도 승진 지연과 경력 상실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향후 10년간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대처럼 당장 눈높이를 낮춰 첫 직장을 잡게되면 현 사태가 종식된 후 새로이 취업 전선에 나서는 후배들에게 밀리게 되는 현상이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한요셉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펴낸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실렸다. 한 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 세대와 마찬가지, 혹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력 상실·이직기회 제한으로 임금 4~8%↓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졸업 직후 10년간의 경력 동안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제대로 ‘몸값’을 받기 힘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다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눈높이를 낮춰 갈 경우를 말한다.

보고서는 “첫 직장 임금이 10% 낮아질 경우 경력 10년차 이후로도 같은 연령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10% 이상 낮거나(고졸) 전일제 취업률이 1%포인트(p) 이상 낮다(전문대·대졸)”고 추정했다.

한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를 전제로 “청년층의 고용률은 1%p 감소가 예상되고 취업자수는 연평균 1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고용률(원계열)은 42.6%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월에는 보합, 3월에는 1.9%p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연령별 인구비중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계산한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월과 3월 각각 1.0%p, 3.0%p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고용률 증가폭이 3%p 가량 축소되는 모습이다.

다만 여기에는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고 막연하게 일을 쉬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률 수치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또 취업자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무급휴직으로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잠재 위험군’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면접촉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여행업 포함),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으로 여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돼 각국의 이동제한 등 조치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 위축이 2분기부터 우리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번진 이후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고용 위축이 발생하지만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크다. 경영 활동이 위축된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는 대신 신규 채용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3월 중 평일 채용공고 등록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고 특히 신입사원 채용공고는 44.4% 감소했다.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은 상반기 공채 일정을 확정했지만 그 이하 기업의 경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융위기땐 1분기 시차 두고 고용 충격…1년간 지속

보고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해외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우리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뒤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고용에 충격을 가져다 준 바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4분기(-1.7%)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고용시장에서는 2009년 1분기부터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p 이상 하락했다. 이후 그 여파는 1년 넘게 지속된 뒤 2010년 2분기에 가서야 회복을 시작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및 30대에서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p 이상의 고용위축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코로나19가 닥치기 이전에도 부진했던 것으로도 분석됐다.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률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여기에는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0대 인구가 감소해 20대 인구의 구성비가 늘어난 것이다. 10대보다 취직을 많이 하는 20대의 구성비가 늘어나면 숫자상으로 고용률은 오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요인을 제거하고 난 뒤 분석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은 이미 2016년말부터 하락세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4분기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위축 및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청년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아울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정년 연장의 효과가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책도 청년층 우선 배려해야”

한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당장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라도 10대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다.

그는 또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50% 정도는 청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세대라는 점에서다. 그는 “국민취업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