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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밑도는 등 기초 체력이 약해지자 한국은행이 “고령화 대비가 시급하다”고 경고음을 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면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더 하락시킬 수 있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의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이민대책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박경훈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과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내놓은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간 151조원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3명 이하의 출산율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빠르다. 205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일본,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생산성 감소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이미 2015년 말 3.0~3.2%였던 잠재성장률은 2.8~2.9%로 떨어졌다. 이는 세수 기반을 약화해 세입이 감소하고, 복지와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 

한은은 출산율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태어난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진입할 때까지는 20~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이민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정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상당 기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시행해 온 스웨덴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최근 난민 등 외국인 인력 유입에 우호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한 저기술 노동력에 대한 이민정책 추진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외국인력과 청년 인력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 부양 대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률은 30.6%(2015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노인 빈곤율도 2014년 기준 48.8%로 가장 높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40~50대 연령층이 은퇴 후 기존 직장에 걸맞지 않은 훨씬 낮은 임금의 일자리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을 보편화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