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업훈련비, 프랑스 20조원 · 우리나라 2조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직업훈련 등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6%에서 최근 2%대로 저하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실질구매력 기준 33달러, OECD 35개국 중 27위로 미국의 52%, 독일의 55%, 일본의 79%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으로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저조한 점과 고령취업자 증가, 청년 창업부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2015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24달러로 OECD 중 최하위이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51% 수준이었다. 

2006~2015년 서비스업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2.1%)이 제조업(1.2%)을 웃돌면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과 맞물려 전체 노동생산성 성장세는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수가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016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2%, 중견기업도 58% 수준에 그쳤다. 

주요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프랑스 63.7%, 독일 58.5%, 일본 50.5%로 우리나라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저생산성 부문으로의 취업 증가 수치를 보면 2017년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0대 이상이 76%를 차지한 가운데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은 32%가 영세자영업에 종사, 55세 이상은 50%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국, 미국의 청년들은 ICT 등 신산업분야에서 창업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음식숙박업 창업 비중이 25.8%로 음식숙박업종 선호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로 남성 88%에 비해 낮고, 20~30대 발생하는 경력단절로 인해 상당수 여성들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측은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청년창업토대 마련,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및 R&D 등 투자유인책 마련, 저활용 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통신·교육 등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청년 주도의 창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지원 확대 및 고정자본·연구개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체 노동생산성이 높고 중소-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작은 프랑스는 올해 직업훈련예산이 약 20조원으로 국가가 직업훈련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2조원에 불과하다.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원가절감 등 수익성을 높일 유인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간베이비시터 시장 제도화 등 육아시스템을 확충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제조업 숙련기술인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지원, 고용 중개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은퇴 후 근로자가 보다 생산성이 높은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