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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0년이후 고용률 떨어진건 6차례뿐… 노동시장 침체 드러내
월별 고용률 5년만에 감소최근 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1∼5월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른 점을 근거로 고용 충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올해 6월 15∼64세 고용률(67.0%)이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
최저임금 논란의 불편한 진실
한국에도 무인화 기기를 도입한 편의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동아DB]노르웨이에서 공부하는 고교 2학년 여조카는 여름방학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친구들끼리 포르투갈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휴가 비용을 마련하려고 조카는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고교생이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대입 준비에 바쁠 한국 고교생에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일 테다.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놀랄 것이다. 조카는 일터에 가고자 1시간 이상 시외버스를 탄다. 그리고 일터에 최소 30분 전 도착…
[사설]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효과,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개 증가했다. 독일은 이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임금협상, 해고조건 등을 완화한 데다 경제가 호황인 국면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충격을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한 이…
[금융 in IT] 여전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치도 낮았다. 정부는 연일 일자리 대책을 연구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우울한 고용지표, 그리고 청년실업률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 실업률은 10.5%에 이른다. 이는 1999년 6월, 청년실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대기업 55% “근로시간 단축, 경영에 부정적”…임금문제 큰 애로
오는 7월1일 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들의 87.5%는 제도시행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기업들에겐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가 주요 애로사항이며,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 중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응답기업 112개사). 6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4%(62개 기업)가 근…
저녁 있는 삶 vs 돈 없는 저녁… 기업별 ‘엇갈린 희비’
[위클리 리포트]‘주 52시간’ 한달 앞으로주 52시간 근무제 의무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0년 1월부터는 50∼299명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명 사업장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며 긴 근무시간을 당연시하던 기존 관행이 무너질 상황에 놓였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근무 강도 세졌지만 긍정적인 반응LG전자는 올 4월 말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범 운영…
해외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 그들을 위한 돌파구는?
스타트업(start-up). 과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닷컴 버블 초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작은 그룹 또는 프로젝트성 업체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사용된 용어로,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모델을 가진 업체라고. 스타트업은 대체로 구성원 간에 수평적 열린 소통문화를 가진 회사들이 많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대기업에 합병…
“기업들 지원금 더 준다고 채용 안 늘려… 국민 부담만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책]‘세금으로 땜질처방’ 비판여론17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금형 용접 등 주문형 소량 생산으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연장 근로를 빈번하게 하는 업종이나 추가로 고용하려 해도 취업 기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지원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가구제조업체인 하나데코의 이기덕 대표(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는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주를 해도 납기를 못 맞추는 …
“지금도 해고 가장 어려운 나라… 신규채용 줄일 수밖에 없어”
“정리해고는 요건이 복잡해 사실상 어렵고, 지난해 9월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지침까지 폐기된 마당에 희망퇴직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국내 한 대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에 대해 “법안이 현실화되면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중장년 인력을 활용하려면 희망퇴직을 규제하고 실제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강퇴’(강제 퇴직)나 ‘찍퇴’(찍어서 퇴직)로 이어지는 희망퇴직의 요건과 절차를…
[단독]‘청년 고용서비스’ 인증제 도입한다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기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구직 청년들의 불만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98주년 창간 기획 ‘청년확성기’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
선진
국처럼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청년 등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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