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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OECD 평균 하회했지만…문제는 ‘영구적 실업’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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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7월 실업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월에 비해 2.5%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과 증가폭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률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 사태를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자에서 제외되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일손을 놓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상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통틀어 ‘쉬고 있는’ 인구 일부는 영구적 실업 가능성마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 7월 실업률 7.7%…한국은 밑에서 네번째인 4.2%



11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7월 실업률(계절조정)은 4.2%로 OECD 평균인 7.7%를 하회했다. 이는 조사 대상 27개 국가 가운데 체코(2.7%), 일본(2.9%), 폴란드(3.2%)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대로 콜롬비아(19.7%)는 OECD 국가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스페인(15.8%), 캐나다(10.9%), 미국(10.2%)이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2월 5.2% → 3월 5.5% → 4월 8.6% → 5월 8.5% → 6월 8.0% → 7월 7.7%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OECD 평균 실업률은 지난 2월에 비해 2.5%p 상승했다. 지난 7월 통계 자료가 집계된 27개국 가운데 2월에 비해 실업률이 감소한 나라는 프랑스(-0.8%p)밖에 없다.

이 기간 콜롬비아는 실업률이 무려 8.9%p나 치솟았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6.7%p, 5.3%p 올랐다. 그 뒤를 리투아니아(2.7%p), 호주(2.4%p), 스페인(2.2%p), 라트비아(2.0%p), 포르투갈(1.7%p), 네덜란드(1.6%p), 스웨덴(1.6%p), 룩셈부르크(1.5%p), 이스라엘(1.2%p), 아이슬란드(1.1%p), 덴마크(1.1%p)가 이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같은 0.9%p였다. 이어서 독일·오스트리아가 각각 0.8%p, 체코·슬로바키아가 각각 0.7%p, 벨기에·일본·슬로베니아가 각각 0.5%p, 이탈리아 0.3%p, 아일랜드·폴란드가 각각 0.2%p를 기록했다.

◇실업 통계서 빠진 비경제활동인구…‘영구적 실업’ 우려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비교적 선방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실업률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난을 실제 체감하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다. 여기서 실업자는 ‘조사가 이뤄진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어 취업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나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며, 실업자에서 제외돼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특히나 지난 7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실업자(113만8000명)의 약 15배에 달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영영 직장을 잃는 ‘영구적 실업’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기업이 생산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가 가속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단기적인 고용 감소에서 끝나지 않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영구적 실업 가능성이 있는 인구로 좁게는 실업자에서 넓게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